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242호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해상운임 보전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해운 운임상승 등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및 물류 정상화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선박 운행축소 및 항공·해상운임 상승 등 물류 부담이 가중된 전자상거래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

□ 지원대상 :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

① 전자상거래업 또는 통신판매업을 영위*하거나 신고가 되어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명원 上 전자상거래업 또는 통신판매업이 등록되어 있어야함

② 지원기간 내 항공운송비 100만원 이상 또는 해상운송비 30만원 이상 발생한 기업

□ 사업내용(택 1) 유의사항 중복 지원 불가

◦ (항공운임 보전) 항공을 통해, 수출제품을 수출(국내 → 해외) 할 경우

◦ (해상운임 보전) 해상(선박)을 통해, 수출제품을 수출(국내→ 해외)할 경우

□ 모집규모 : 항공운임 1,000개사 내외, 해상운임 500개사 내외(중복지원 불가)

□ 지원기간 : 2021. 4. 1. ~ 6. 30. (3개월간 한시적 지원)

* 해당기간 내에 발송(항공 또는 해상 출발일 기준)한 건에 대해 지원

2. 사업내용

(1) 항공운임 보전

□ 지원내용

ㅇ 코로나로 인한 항공운임 상승으로 인상된 물류비용 보전을 위해 수출 제품 해외 배송비*의 30% 내외 지원(국가제한 없음)

* 해외 배송비는 「국제 항공 운송비 (국내→해외) + 현지 내륙 운송비」를 뜻함

· (B2C) 최종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라스트마일 비용까지 포함

· (B2B) 계약조건상의 물품 인도장소까지 배송하는 현지 Trucking Fee 등 포함

□ 지원요건(사후정산)

ㅇ (정산기준) 지원기간 내 100만원 이상 해외 배송비(항공운임)가 발생한 기업에 한함

ㅇ (지원제외) 국내 운송비, 문서발송비, 해상운송비, 우체국 EMS 서비스* 이용금액 및 중진공 정산 가이드 라인에 따른 기타비용 등은 지원불가

* 우체국 서비스(k-packet·프리미엄·기업화물 서비스 등을 포함)은 지원불가

□ 지원한도 : ‘해외 배송비’ 사용금액을 10개 구간으로 설정하고, 구간별 최대 한도 內 지원

* 예시1 : 3개월 사용금액 5,000만원일 때, 1구간으로 적용되어 500만원 지원

* 예시2 : 3개월 사용금액 100만원일 때, 10구간으로 적용되어 50만원 지원

구간	3개월 사용금액	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액(원)
1구간	5,000만원 이상	10%	5,000,000
2구간	3,000만원 이상 ~ 5,000만원 미만	15%	4,500,000
3구간	2,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20%	4,000,000
4구간	1,4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25%	3,500,000
5구간	1,000만원 이상 ~ 1,400만원 미만	30%	3,000,000
6구간	7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35%	2,450,000
7구간	500만원 이상 ~ 700만원 미만	40%	2,000,000
8구간	35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45%	1,570,000
9구간	200만원 이상 ~ 350만원 미만	50%	1,000,000
10구간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50%	500,000

(2) 해상운임 보전

□ 지원내용

ㅇ 코로나로 인한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상된 물류비용 보전을 위해 수출 제품 해외 배송비*의 30% 내외 지원(국가제한 없음)

* 수출 제품 해외 배송비는 「해상운송비(국내→해외) + 현지 내륙 운송비」를 뜻함

□ 지원요건(사후정산)

ㅇ (정산기준) 지원기간 내 30만원 이상 해외 배송비(해상운임) 발생한 기업에 한함

ㅇ (계약조건) 인코텀스(INCOSTERMS) 거래조건상* 수출자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C, D인 경우에 한함

* 인코텀즈 거래조건 구분 상 C조건(CFR‧CIF‧CPT‧CIP), D조건(DAP‧DPU‧DDP)이 해당

- B/L(선하증권) 증빙서류* 상 거래조건 및 수출자(shipper/exporter)가 선정 중소기업(사업자기준)으로 식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

* B/L(선하증권) 발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거래조건 및 수출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운송장(WAYBILL) 등의 서류로 대체

ㅇ (지원제외) 국내운송비, 항공운송비 및 중진공 정산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타비용 등은 지원불가

□ 지원한도 : ‘해외 배송비’ 사용금액을 7개 구간으로 설정하고, 구간별 최대 한도 內 지원

* 예시1 : 3개월 사용금액 2,000만원일 때, 1구간으로 적용되어 200만원 지원

* 예시2 : 3개월 사용금액 40만원일 때, 7구간으로 적용되어 15만원 지원

구간	3개월 사용금액	지원 비율	최대 지원금액(원)
1구간	2,000만원 이상	10%	2,000,000
2구간	1,000만원 이상 ~ 2,000만원 미만	15%	1,500,000
3구간	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20%	1,000,000
4구간	2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30%	600,000
5구간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40%	400,000
6구간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45%	225,000
7구간	3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50%	150,000

3. 평가, 선정 및 사업비 정산

□ 추진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참여기업 모집·접수		선정평가		선정통보 및 정산가이드라인 배포		정산서류 접수 및 지급
(4월~5월초)		(5월중)		(5월말~6월초)		(7월~8월)
∙ 사업신청,민원증명 제출		∙ 기본요건 및 증빙 서류 검토		∙ 선정기업 대상 정산 기준 및 매뉴얼 배포		∙ 지원기간(3개월) 내 발생한 실비지원

□ 평가기준 : 기본요건 확인 및 평가표(별첨1 참고)에 의거하여 서류평가*

* 마감기한 내 제출된 신청서류 기반으로 평가되며, 필수서류 미제출 시 평가제외 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사업별(항공운임 보전, 해상운임 보전) 서류평가 결과에 따라 득점 순으로 선정 및 지원

* 내수·초보기업(20년도 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10만불미만)은 50% 내외로 우선선정

□ 사업비 정산(참고)

ㅇ 운임보전 정산 가이드라인은 선정기업에 한해 추후 별도 배포예정

ㅇ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기간 내 사용한 물류비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후 정산을 통해 실비 인정 금액 기준 구간별 지원*

* 단, 사업예산 초과 시 구간별 지원금 감액 가능

ㅇ 브로커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청구된 항공·해상 운임비가 평균 시장 운임가 대비 과도하게 산정된 경우, 현장방문 조사 실시예정

<정산기준 (예시)>

구분	제출서류	비고
공통 (항공·해운)	인보이스(Commercial Invoice) 및 거래명세서	- 서류상 선정기업(사업자번호 기준) 일치여부, 물류사 이용여부 등 발생된 물류비 기 납부여부 확인 등
	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이체확인증 또는 카드결제영수증
항공운송	- 항공운송장(Airway Bill)	출항일(지원기간 내) 등 검토
해상운송	- 선하증권(B/L) 또는 운송장	출항일(지원기간 내), 거래조건(C/F) 등 검토

4. 지원제외 대상

◦ 타 지원사업과 동일 건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지원 내역

확인 시 지원금 환수 및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타기관‧지자체 등 유사사업(수출바우처 국제운송비 지원 등) 중복수혜 불가

◦ 아래 지원제외 대상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할 경우

< 지원제외 대상 >

① 체납 중인 기업 (대표자)

* 단,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 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는 예외

②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관련인, 채무 불이행자 등의 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 단, ① 신청 마감일(또는 최초 평가 개시일) 전까지 해소한 경우  ②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③ 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재창업지원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⑤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⑥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경우는 예외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기업(대표자)

④ 회생 신청 및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회생 인가결정시 예외)

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사실이 있는 기업

⑥ 지원제외 업종 영위기업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사치‧향락, 건강유해 등, 하단표 참조)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담배 중개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722中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주점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24	갬블링 및 베팅업

(지원제외업종 운용기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판로확대 비용 중심 지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5. 신청·접수

□ 사업 신청 기간 : ’21.04.19.(월) ~ 05.07(금) 18시

※ 신청서류를 기한 내 각 사이트에 업로드를 완료한 기업에 한함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제출마감일까지 제출된 서류로 평가)

ㅇ (사업신청) ①~⑥ 고비즈코리아

- ①사업신청서(온라인 작성), ②통신판매업신고증*(스캔본제출), ③정보제공활용 동의서, ④고용보험가입자 명부(상실일 포함), ⑤수출마케팅 및 CS 전담인력서, ⑥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上 전자상거래업 또는 통신판매업이 등록되어있지 않은 기업은 필수제출

ㅇ (민원증명) ⑦~⑩ 원클릭서비스(반드시 아래 URL 통해 접속 후 제출)

(https://www.one-click.co.kr/cm/CM0100M001GE.nice?cporcd=097&pdt_seq=2)

- ⑦사업자등록증명원(업종확인), ⑧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에 한함)

- ⑨표준재무제표 증명원(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제출 가능)

- ⑩국세, 지방세*

* 유의사항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방세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개인 공인인증서 사전 등록 후 → 원클릭 통해 제출 필요(공동대표자일 경우 각 1부씩 모두 제출)

구분	사이트명	연번	서식명	내용
사업 신청	고비즈 코리아	➀	사업신청서(붙임1)	온라인 제출
		➁	통신판매업신고증	해당 시, 스캔본 제출
		➂	기업 및 개인정보 이용 제공 조회 및 활용 동의서	별첨4·별첨5 - 온라인 제출 별첨6,별첨7 - 도장 날인 후 스캔본 제출
		➃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공고일 이후 발급분 (근로복지공단)
		➄	수출마케팅 및 CS전담인력 이력서	자유양식
		➅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도장 및 서명 날인 후 스캔본 제출
민원서류 제출	원클릭 서비스	⑦	사업자등록증명원	공고일 이후 발급분
		⑧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⑨	‘18∼‘20년 재무제표증명원	국세청 확인본
		⑩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 및 대표자 (국세) 홈택스 발급본 (지방세) 위택스 발급본

※ 제출 서류별 제출처 확인 필수

4.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사업 신청자 유의사항

ㅇ 공고문 및 관련 법령·지침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작성 및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사업 참여제한·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온라인수출처

ㅇ 전화 : 1522-7060

※ 전화 문의가 많아 유선 연결이 어려울 수도 있으니 이메일로 문의 해 주시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회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ㅇ E-Mail : covid-19@gobizkorea.com

ㅇ 사업신청 시스템 관련 문의 : 고비즈코리아 고객지원센터

- 전화 : 1588-6234 / E-Mail : gobiz@gobizkorea.or.kr

ㅇ 민원증명(원클릭) 관련 문의 : 02-3771-1100

별첨 1		정책우선도 평가 기준 및 평가표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해상운임 보전사업 신청기업 평가표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기본 요건	서류 완결성	신청서 및 제반 징구서류 완비 여부	1가지라도 부적격시 자동 탈락
	지원제외대상	신용불량기업,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등
정책 우선도 평가 (100)	수출역량 (50)	매출액 대비 수출비율	30
		매출액 증가율	10
		수출국가 다변화*	10
	수출기반 (50)	수출마케팅 및 CS 전담인력 보유	30
		해외 소비자 대상 판매채널(오픈마켓, 자사몰) 보유	20
우대 가점사항 (최대 5점)		- 중기부 지정 우수기업 (각 3점) - 범부처 연계(보호) 분야 (각 1점) * 세부항목은 별첨자료 참조	5
소 계			105

* 수출국가 다변화 수는 ‘20년 관세청 통관실적으로 중진공에서 일괄조회 및 확인

코로나19로 인한 운임 보전사업 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배점

평   가   기   준

기본요건

서류 완결성

신청서 및

제반 징구서류

완비 여부

-

【체크항목】

□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2018~2020)

□ 기업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원

제외

대상

신용불량기업, 국·지방세

체납기업 등

-

【체크항목】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 정부 사업 참여 제한중인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정부보조금 유용, 이중계약, 허위서류 제출 및 부정사실 등 확인된 기업

서류평가

수출

역량

(50)

수출비율

30

【평가서류】표준재무제표, 수출실적 (관세청 통관실적)

【검토방법 ‘20년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 비율 산출시, 개인사업자 및 ’21년 설립업체 등 매출액 및 수출실적 확인이 불가한 경우,  ‘19년도 실적활용 또는 ’0원‘로 평가

<매출액 대비 수출비율>

30점	27점	24점	21점	18점
50% 이상	50% 미만 ~ 30% 이상	30% 미만 ~ 10% 이상	10% 미만 ~ 0% 초과	0%

매출액 증가율

10

【평가서류】최근 3개년 매출액(표준제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검토방법 업력 3년 미만 창업업체로 3개년 매출액이 없는 경우, 해당년도의 매출액은 “0”으로 평가

<매출액 증가율>

10점	8점	6점	4점	2점
100% 이상	100% 미만 ~ 5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0% 미만 ~ 0% 이상	0% 미만

※ 매출액 증가율 산출식 : 최근 3개년 매출액의 기하평균 적용

수출국가 다변화

10

【평가서류】수출국가 수(‘20년 관세청 통관실적)

【검토방법】해외 수출국가 수로 수출판로 다변화여부 평가

<매출액 증가율>

10점	8점	6점	4점	2점
9개국 이상	5개~8개국	2~4개국	1개국	없음

수출

기반

(50)

수출마케팅 및 CS

전담인력 보유

30

【평가서류】사업신청서

【검토방법】수출마케팅 및 CS 인력 보유 현황을 평가

* 고용보험 가입자 내역 기준이며, 대표자는 전담인력에서 제외(대표자 1인 사업자의 경우 10점 적용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우수 전담인력 10명 초과	우수 전담인력 6명~10명	전담인력 3~5명	전담인력 2명 이하	전담인력 조직이 없음

판매채널 보유

20

【평가서류】사업신청서

【검토방법】해외소비자 대상 판매채널(자사몰, 오픈마켓) 보유여부를 평가

* 온라인으로 제출된 URL을 통해 확인하며, 유효하지 않은 URL의 경우 미보유로 평가

20점	16점	12점	8점	4점
우수자사몰 오픈마켓 둘다 보유	자사몰 오픈마켓 둘다 보유	해외소비자대상 오픈마켓 보유	해외소비자 대상 자사몰 보유	미보유

가점

사항

(별첨 2 참고)

5

【평가서류】증빙자료

【검토방법】제출된 인증서에 한해 가점 산정

총  계

105

별첨 2		우대가점(공통적용)

연번	구분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비고
중기부 지정 우수기업	①	벤처인증기업	3점	벤처기업 인증서	해당시 제출필요
	②	이노비즈기업	3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인증서	해당시 제출필요
	③	메인비즈기업	3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BIZ)인증서	해당시 제출필요
	④	명문장수기업	3점	명문장수기업 확인서 (중기부/일자리정책과)	중진공이 확인 (별도 제출불요)
	⑤	수출유망중소기업	3점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 (중기부/글로벌성장정책과)
	⑥	글로벌강소기업	3점	글로벌강소기업 지정서 (중기부/글로벌성장정책과)
	⑦	수위탁 우수기업	3점	중기부/거래환경과
	⑧	R&D 우수기업	3점	중기부/기술개발과
	⑨	브랜드 K기업	3점	중기부/글로벌성장정책과
	⑩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3점	중기부/기술정책과
	⑪	소부장 강소기업 100	3점	중기부/상생정책과
범부처연계 (보호)	⑫	사회적 경제기업	1점	사회적경제기업인증서	해당시 제출필요
	⑬	여성기업	1점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시 제출필요
	⑭	장애인기업	1점	장애인기업 확인서	해당시 제출필요
	⑮	지방소재기업	1점	본점 소재지 기준 지방소재 기업	해당시 제출필요
	⑯	기술탈취피해기업	1점	중기부/기술보호과	중진공이 확인 (별도 제출불요)
	⑰	사업전환 우수기업	1점	중기부/재도전과

별첨 3		사업신청서(참고 : 고비즈코리아 온라인 제출)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해상 운임보전 사업 참여 신청서(공통)

기 업 명				대표자명
대표자 휴대전화				대표자 e-mail
주 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판매채널 (역직구 URL) *유효하지 않은 URL은 평가 시 최저점 처리		자사몰	(사이트 주소 링크 )http://
		오픈마켓	(판매계정 링크) http://
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e-mail
주요 인력 운영		상시종업원수 ( 명), 해외마케팅인력( 명), 연구개발 인력( 명)
수출마케팅 전담부서		□ 있음 □ 없음
매출액(원)		2018년		2019년	2020년
수출액(USD)		2018년		2019년	2020년
배송월 (작년 동기)		물류비용(원) * 항공운임 신청시 항공운송비 해상운임 신청시 해상 운송비 기재 (기존(작년) 부담한 운임비 확인을 위함)		이용 물류사 (포워드사 또는 특송사)	주요 배송도시
2020년 4월		원
2020년 5월		원
2020년 6월		원

당사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운임보전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동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기업명                       대표(이사)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 4		기업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해당 양식은 온라인에서 작성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기업(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청렴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사업명 등)를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kr.gobizkorea.com), 중진공 홈페이지(http://www.kosmes.or.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 공개
수집․이용할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기타 신용정보(국세 등 체납정보, 사회보험료 관련 정보,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등에 기재된 정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기타 지원사업 추진, 관리, 상담, 업무처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기업(신용)정보의 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대상 기관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 주관기관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조회의 목적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등
제공·조회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기타 신용등급,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조회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등록관련 정보(설립, 주식 등), 정책 지원내역, 영업상황(판매실적, 주요구매처 등), 재무상황(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등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사업완료 및 사후관리 등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중진공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신용조회회사 : 한국기업데이터(주), NICE신용평가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은행연합회 등 ‣수출 실적 조회 관련 관계기관(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 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공공기관에서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의 수행 등
제공할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신용조회회사에 제공되는 기업(신용)정보의 항목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기타 신용정보(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관리를 위한 상담, 지원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을 판단하기 위한 식별정보, 대출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우정사업본부,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식별정보, 신용능력정보(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등 ‣중진공, 주관기관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위변제 등), 신용능력정보(소득의 총액 등) 등
제공받는 자의 기업(신용)정보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공공기관 등 보유 신용정보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국가기관(중기부, 국세청, 관세청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제공․조회 목적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관련 조사, 평가, 정책자료 및 사후관리에 이용
제공․조회 정보의 항목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제공․조회 정보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조회)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되며, 동의 철회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제공(조회)의 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 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정보 제공․조회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신용정보를 중진공에 제공하여, 중진공이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권한부여에 대한 동의여부	중진공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감)
법인등록번호
		연락처	( ) -
사업자등록번호

※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사(귀하)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귀하)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종료일이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거래 중인 모든 계약 및 서비스가 해지 등 종료된 날을 의미합니다.

별첨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서명 또는 날인 후 고비즈코리아 신청 사이트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중진공’이라 합니다) 귀중

중진공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과 관련하여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중진공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로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 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 중소기업유통센터 등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진공, 주관기관과의 용역 계약 후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민간 수행사 등
제공받는 자의 목적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을 위한 자료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 이력 정보 활용, 고객 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와 지원사업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평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개인정보(성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 기간	제공된 날로부터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상품거래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관리업무,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지원사업 및 연계지원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여부	본인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기업체명		대표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연락처		담당자 성명	(자필서명 또는 개인인감)

별첨 6		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 서명 또는 날인 후 고비즈코리아 신청 사이트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③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사업 신청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 7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 서명 또는 날인 후 고비즈코리아 신청 사이트에 첨부파일로 업로드

청렴수행 이행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정부의 부패방지 및 청렴 활동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해상운임 보전사업” 참여와 관련, 해당 법령 및 규정 등에 정해진 절차 및 기준에 따라 공정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협조하겠으며,

◦ 사업참여 신청, 평가, 집행 과정에서 관련 기관 및 기업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성되는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할 경우, 참여기업 선정 이전에는 선정 시의 불이익, 선정 이후에는 참여기업 선정 취소, 당해 지원대상 선정 건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당사는 이를 감수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